어느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았다.
단순히 빈곤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餓死는 아프리카나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다.
정부는 공공지출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 복지수준이 점점 높아진다고 홍보를 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공공지출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의 홍보처럼 예산에서 공공지출이 높아졌다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학문적으로 저급한 수준의 해석이라고 밖에 보지 못하겠다.
실제로 복지국가 비교를 할 때 공공지출의 비율로 비교하는 것은 이미 예전에 폐기처분된 비교방법이다.
아무튼 공공지출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 복지효과를 계산하여 만들고 있는 dataset을 보면 (아직 미완성 이지만) 우리나라 실제 복지수준은 지극히 낮은 수준이었다.
그 시나리오 작가가 단순히 예술을 하는 사람이어서 빈곤에 시달려서 젊은 예술가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공공지출의 대부분은 자신이 낸 공공 보험비와 연금이 그 요금을 낸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일 뿐이지 복지의 모든 기능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